임차인 임대인 뜻 :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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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차인이란 ?

2. 임대인이란 ?

3.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4.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5.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6. 임차인과 임대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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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란 ?

임차인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임대 받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택, 상업용 건물 등을 임차인이 임대 받아 거주 또는 사업 용도로 사용합니다.

임대인이란 ?

임대인이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주는 부동산 소유자를 가리킵니다.

임대인은 임대 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부동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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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갖지만, 이를 계약 조건 내에서 사용해야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정해진 기간에 대급해야 하고, 부동산 유지 보수를 책임져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

1) 사용 . 수익권 (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차임감액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장래에 대해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부속물매수 청구권 또는 철거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임대차의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필요비 상환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할 때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청구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차임증액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 장래에 대해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의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1) 차임지급의무

2)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에 따른 의무

3) 임차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

 

임대인의 의무

1)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2) 방해제거의무

3)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차인과 임대인의 종류

임차인과 임대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상용 부동산 임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와 소상공인, 일반 임차인이 있으며

주택임대에서는 일반 가정용 주택을 임대하는 가족 및 개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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