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역전세' 올수도

오는 7월 24일 제 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규정 개정은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인데요.

7월 31일 종료예정이었던 것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전세값이 오른다, 집 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겁니다.

이전보다 오르긴 했지만 전체 지역이 다 오른 것도 아니고 2022년 이전만큼 돌아오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리하여 5개월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전세 시세가 구 전세보증금 보다 낮은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전세보증금 3억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현재 시세가 전세 2억인 경우 1억의 역전세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전세금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정부는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값은 하반기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법으로, 세입자는 한집에서 전 월세로 4년 거주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2년을 거주하고 추가 2년을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은 시세와 관계없이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의 5%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전세값이 올해보다 올라도 전세값이 역대로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보다 낮게 되는 역 전세가 터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집 주인들은 여윳돈이 없을 경우 대출을 받거나 집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히 틈틈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