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등기 뜻, 비용, 주의사항, 해지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전세권 설정 등기 뜻, 비용, 주의사항, 해지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전세권 설정 등기 뜻, 비용, 주의사항, 해지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최근 전세사기 등의 우려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 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로 전세권 설정등기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권 설정 뜻, 방법, 해지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전세권 설정 뜻

2. 전세권 설정 방법

3. 전세권 설정 필요서류

4. 전세권 설정 해지방법

4. 전세권 설정 해지시 필요서류

---

전세권 설정 뜻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뜻, 비용, 주의사항, 해지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전세권설정 등기란?

전세권 설정 이후에 발생하는 과정으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는 다르게 전세권을 설정해 서류상으로 보호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전세권 설정 전에 참고해야 하는 사항

1) 전세권 설정 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없이는 진행 할 수 없습니다.

 

2) 수수료가 비싼 편 입니다.

전세권 설정에 드는 비용은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비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전세권 설정 비용

등록세	전세 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등록 수수료	부동산 당 10,000원 ~ 15,000원
법무사 수수료	평균 20 ~ 30만 원

 

전세권 설정방법

설정방법은 서면 제출과 인터넷 제출 2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와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앞서 전세권 설정 전 참고해야 하는 내용에 언급한 것과 같이 집주인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하시는 경우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도 함께 작성이 되고

잔금 지급을 할 때 위임장에 임대인 서명, 날인을 받으면 완료가 됩니다.

전세권 설정 필요서류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 임대인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신분증 사본 등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 임차인

1	전세권설정계약서
2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3	임대차계약서
4	주민등록등본
5	인감도장, 신분증 등

전세권 설정 해지방법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또한 서면 제출과 인터넷 제출 2가지로 나뉩니다.

1) 서면 해지 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등기수입증지를 첨부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신 뒤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해지 시

인터넷으로 해지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사용자 접근번호도 발급하셔야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해지 시 필요 서류

1	전세권 설정등기필증
2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
3	전세권 설정해지증서
4	등록 면허세영수필확인서
5	등기신청 수수료
6	임대인 / 임차인 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