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뜻 신청 조건, 기간, 필요서류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뜻, 신청 조건, 기간, 필요서류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뜻 신청 조건, 기간, 필요서류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 등기명의 뜻, 신청조건, 기간, 필요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임차권등기명령 뜻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3.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4.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뜻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불가피하게 이사를 나가야 할 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신청조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이 명확하게 종료되어야 합니다.

2)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기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료 이전에는 신청하더라도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기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은행금융거래내역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5	계약해지를 통보한 증빙 (사진 또는 내용증명)
6	부동산 전부등기 사항 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하셨다면 이제 법원에서 집 주인에게 송달해 신청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부과하고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이 명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