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보증공사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80%→90% 확대

주택관리보증공사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 PF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 유동성을 지원하여 부동산 PF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재정적 위험을 완화합니다.

HUG의 보증비율을 현재 80%에서 90%로 높입니다. 이로써 은행들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미회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캠코 PF펀드와 PF 대주단 협약을 활용하여 부동산 PF 프로젝트의 권리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합니다.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을 완화하여 부동산 PF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부동산 PF 관련 기업들에게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여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러한 정책조치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PF 분야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전반적으로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는 부분이 있다. 중도금이나 분양대금이 원활히 돌아가야 공급 금융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위축한 효과 있는지를 보고 있어 이런 부분을 포함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온라인 채널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며,

현재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취급하는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을 새마을금고, 수협 등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