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 쟁점 내용 알아보기

노란 봉투법 뜻, 쟁점 내용 알아보기

노란 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한창입니다.

노란 봉투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란 봉투법의 뜻과 쟁점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 측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일종의 보복행위로 볼 수 있으며

노동계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와 같이 힘없는 자에게 협박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규직은 노조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하청노동자는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노란 봉투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는 경우, 해당 법안을 근거로 무분별한 파업이 일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면책과 점거가 반복되면서 기업이 도산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명백히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법은 불법적인 파업행위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